문제 정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취업자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과, 세대 간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체제로 유지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기정사실화되며 큰 화두가 됐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국민연금 제도 도입 논의는 1970년부터 시작돼, 1986년 12월 국민복지연금을 국민연금으로 개편하며 198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취업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는 2,238만 명입니다.
활용 데이터
보건복지부(2023), 통계청(2022) 자료를 활용해 저자가 산출한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계(보험료율 9% 기준, 2024~2099년).
분석 과정
재정수지·적립금 추계 그래프를 보면 적립금은 2039년경 정점(약 2,000조 원)을 찍은 뒤 급격히 줄어 2050년대 후반 소진되고, 이후 재정수지 적자 폭이 계속 커집니다.
주요 발견
그래프상 국민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수급자와 납부자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지속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안한 해결책
해결 방안으로 ①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을 '신연금'과 분리해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 ② 인구·경제적 요인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하도록 지속가능한 연금 삭감 방법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나머지 기록은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